김춘진의원, 군용비행장관관련 법안 설명

김형민l승인2009.02.19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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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춘진(고창.부안)은 19일“우리나라 여건상 군사활동 등을 위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등의 군사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하지만 공공성의 명목하에 사생활이 침해되고 재산권을 정당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등 큰 손실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제안을 설명하고 정당한 보상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고창 심원면 만돌리 1-1번지에 있는 미여도 사격장의 사례를 들면서“1979년 이후 주중 오전 오후로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공군 사격이 이루어졌고 미여도 사격장 반경 10Km이내에서는 사격훈련으로 어업 조업이 중단돼 주민들은 소음과 어업 손실로 인한 고통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전국적으로 군비행장과 사격장 소음과 관련한 민원과 소송, 분쟁이 증가해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연 평균 200여건에 이르는 민원과 136건, 1,677억원에 이르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국가가 패소하여 보상액만 3,745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군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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