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논의 재점화

오재승l승인2009.03.17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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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간 끌어온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최근 행정안전부의 기초단체 자율통합 추진방침에 따라 재점화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치권 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별도로 기초자치단체간 자율통합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해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며,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시행 방침을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해당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간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재정 및 조직 등 다양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자치단체 자율의사에 기초한 통합절차와 추진기구 등을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통합 거론 지역으로는 27개 시·도 9개 지역단위다. 전주와 완주를 포함해 ▲수원·화성·오산 ▲안양·군포·의왕·과천 ▲남양주·구리 ▲의정부·동두천·양주 ▲청주·청원 ▲여수·순천·광양·하동·남해 ▲목포·무안 ▲마산·창원·진해·함안 등이다.
 전주완주 통합논의는 지난 1992년과 2005년 이후 올해가 세 번째. 전두환 정권말기 직할시 승격과 김영삼 저원 초기 광역시 승격 과정을 거치면서 통합문제가 제기됐었지만 지역 기득권층의 반발이 부딪쳐 무산됐다.
 2005년 재논의는 다음해인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의회를 중심으로 통합문제가 제기됐지만 완주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논의의 성격은 이전 두 번의 논의 성격과 다르다. 두 번에 걸친 이전 논의는 전주완주가 주체가 된 자발적인 논의라면 이번 논의는 중앙정부의 행정구조 개편방침에 따른 논의라는 것.
 정부가 정치권 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별도로 자율통합을 유도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정부 주도의 통합유도이기 때문이다.
 단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함)과 제4조 2항(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에 따라 충분한 의견 수렴이 전제 조건이다.
 또한 지자체장과 의회의 통합반대의견에 부딪힐 경우에도 주민 5%이상이 요구하면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통합추진위를 통해 통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이번 통합에 있어 가장 큰 핵심은 지방자치법 제4조 1항과 2항에 따른 통합진행 이외에 주민 주도의 통합 여부가 가능한 만큼 주민의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통합을 전제로 한 재정인센티브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20억원 보다 많은 50∼15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며 특례조항을 근거로 한 지원 시기도 논의할 계획이다./오재승기자·ojsnews@


오재승  ojsnews@jeoll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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