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돼"

기업 10곳중 7곳은 새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업들은 정부 대책이 중대재해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 강화에 치중돼 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국내 기업 26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정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노동안전 종합대책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222개 기업 중 73%(162개사)는 정부 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돼 있어서(57%)'라고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도움이 될 것이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안전투자가 증가할 것 같아서(30%)'라고 선택했다.

대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요소로는 과징금, 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44%)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사망사고 발생 시 현행 사업주 처벌 수준에 대해서도 76%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경제제재 강화에 대해 6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이유로 '경제제재 강화가 사고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4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업장 감독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것에 대해 94%가 부정적이라고 했으며, 이유는 '처벌위주 감독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안돼서(46%)'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산업안전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감독 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44%)', '근로자 안전보건 책임 확대(3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조사결과 기업들은 사업주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과 사후제재 중심의 대책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는 엄벌주의 정책 기조를 지양하고 안전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