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획행정위, 특별자치교육협력국·대외국제소통국 예산심사… “중복·형식·단절, 전면 점검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25일 특별자치교육협력국·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성과 없는 반복, 중복 예산, 지원 축소의 불투명성” 등을 전방위로 지적했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늘고 있는 만큼 “기부자 만족을 높일 차별화된 답례품과 신규 기부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은 농촌유학 지원 방식이 시·군마다 ‘현금성’으로 운영되는 점을 비판하며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사업 예산 축소 사유를 따지며 “임의 축소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대외국제소통국 자원봉사 프로그램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점을 짚고 “확대된 만큼 구체적 추진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연구용역과 관련해 “도내 규모·특성 파악이 선행됐는지”를 따졌다. “첫 용역인 만큼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며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은 전북포럼 예산 대부분이 강사비·항공료 등 연사 초청에 집중됐다며 “시·군 실질 성과가 없다면 행사의 의미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여러 부서의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 편성될 위험을 지적하며 “예산 중복을 막기 위해 정책 수립 과정 전체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글로벌리더센터가 용역도 시행하고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실제 정책 반영은 없다고 비판했다. “도민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행정위는 “중복·비효율·형식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과 정책의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서들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