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 연구시설 후보지 선정 ‘뒤집기’ 논란… 전북 민주당 “공정성 훼손, 전면 재검토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후보지 선정 과정이 논란에 휩싸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공모 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부지 요건이다. 공고문에는 “지자체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고 명시돼 있다.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국가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즉시 확보 가능한 부지가 절대 조건이다. 전북 민주당 의원들은 “이 조건을 충족한 곳은 새만금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규모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지역, 심지어 관련 법적 근거조차 없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도의원들은 “정부가 스스로 만든 기준을 정면으로 뒤집었다”며 “부지 안정성·사업 속도·실행 가능성 모두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북은 이번 공모를 위해 실효적이고 즉각 집행 가능한 부지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새만금특별법이 보장하는 ‘50년 임대+50년 갱신’ 체계, 그리고 전북도·군산시의 연구기관 부지 매입비 출연이다. 도의원들은 “법적 근거가 확실하고 현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식이었지만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 법률에 기반한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했다”고 반발했다.

전북이 2009년부터 16년 동안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축적해 온 연구 기반과 국가적 투자 노력도 평가에서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의원들은 “사업 본질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지역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라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과기정통부에 공식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과기정통부는 즉각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고, 공모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공정한 최종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정부 신뢰의 기본”이라며 “국가 핵심 전략기술 인프라가 공정한 기준 아래 구축되도록 도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도 이날 새만금 핵융합 연구시설 전북배제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상협은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선정 결과에 대해 전북 도민과 지역 사회·경제·산학연 단체들은 깊은 아쉬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며 "새만금 핵융합 연구시설은 전북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인프라임을 감안해, 이의신청 절차에서 공정한 재검토가 이뤄지도록 대응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