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표제’는 정당개혁의 출발, 미래로 가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 도입은 단순히 당헌·당규 조항 하나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한국 정당사에서 가장 오래된 기득권 구조의 한 축을 해체하고, 당원 민주주의로 향하는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남다르다.

최근 중앙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정청래 대표 연임용 졸속 개정’이라는 프레임은 이번 논의의 본질을 지나치게 좁히고 있다. 오히려 이번 개정은 대표가 갖고 있는 전국 대의원 임명 권한을 분산시키면서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는 구조다. 조직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에서, 직접 당원의 평가 앞에 서는 구조로의 전환이다. 이는 특정 개인의 정치적 이익이 아닌, 당 운영의 체질을 바꾸는 혁신적 시도로 해석된.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은 오랫동안 대의원 임명권을 행사해 왔다. 전북 지역으로만 국한해도 대의원 제도는 지역 정치조직 유지와 영향력 관리의 핵심 도구로 활용돼 온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제도 개편을 둘러싼 반발은 절차·시기 논란보다는, 실질적 권한 구조의 변화에 따른 저항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정당은 공공의 조직이며,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물론 대의원제 자체를 폐지하거나 그 역할을 무력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공직 후보자 평가, 정책 심사, 선출직평가위원회 등에서는 여전히 대의원의 경험과 조직적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 다만 그동안 특정 정치권력의 ‘선택된 목소리’였던 구조에서, 당원 전체의 ‘대표된 의견’으로 재정립하자는 것이다. 대의원의 위상과 역할은 축소가 아니라 재정의 대상이다.

전북 정치권의 차분한 대응은 그 지점을 가장 잘 보여준다.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고 다수는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지만 개혁의 흐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는 지역 정치권이 조직 논리보다 정당 민주주의의 방향성을 우선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민주당은 이번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계기로 당원들의 정치 참여를 확장하고, 공당으로서의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TF 구성 등 후속 논의도 중요한 만큼, 대의원의 위상 정립과 지역 대표성 강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정당의 민주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민주당은 이제 과감하게 기득권을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