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획행정위, 기획조정실·대변인·인권담당관·감사위 예산 전방위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가 24일 기획조정실·대변인·인권담당관·감사위원회 소관의 2026년 예산안과 2025년 3회 추경안을 심사했다. 의원들은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 민간보조금 구조, 산하기관 인사체계 등 폭넓은 쟁점을 두고 도정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부터 짚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낮은 사업의 과감한 정비를 주문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은 지방채 3,500억 원 규모와 공기관 위탁사업 증가에 주목했다. “고정비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중장기 재정 부담 심화를 우려하고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검토를 요구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내년도 국비 확보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국가예산이 줄 경우 도가 대응할 자구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저금리 기조 속에 기금 운용 수익이 제한되고 있다”며 실효성 낮은 사업 통합, 기금 구조 재정비 등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촉구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은 전북연구원의 ‘외부활동 금지’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다. “오히려 연구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타 기관과의 교류·벤치마킹 등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낮은 재정자립도를 언급하며 “세입 확충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민간보조금 감액·절감 등 세출구조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산하·출연기관 인사규정의 포괄 조항을 비판했다. “절반 이상이 ‘동등 자격 인정’ 등 과도한 재량을 허용하고 있다”며 전문성과 공정성 훼손 가능성을 지적했다. 최근 전주시설관리공단의 ‘낙하산 인사’ 논란도 거론하며 “표준 인사규정을 마련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재정위기 시대에선 모든 사업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출 구조 개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