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공무원 사칭, 처벌 강화가 답이다

도내 곳곳에서 공무원을 사칭한 각종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단순한 신분 사칭에 머물렀던 것이 이제는 고액 물품 거래를 빙자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정교한 사기까지 등장하며 피해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전주시에서는 시청 직원을 사칭해 고가 장비 구매를 요구하고 위조 공문을 내밀어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고창군에서는 군청과 군부대 명의를 도용한 ‘노쇼 사기’가 반복돼 지역 업체가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신뢰도를 악용한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 처벌 수준이 이런 범죄의 확산을 막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공무원 사칭 자체는 경범죄 수준에 머물러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일반 사기죄 적용에 그쳐 감형 여지가 많다. 즉 공문 · 명함 위조와 금전 요구까지 결합 된 중대한 범죄임에도 ‘사칭’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볍게 내려지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한다.

 이런 법적 한계는 범죄자에게 사실상 위험부담이 낮은 범죄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장난삼아하는 우발적 범죄와 동일 수법의 모방범죄를 부추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공무원 사칭과 위조 공문 사용, 금전 편취가 결합 된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 처벌 조항을 신설해 실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권위와 공적 신뢰를 악용하는 범죄는 단순한 경범을 넘어 공공질서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대응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 도내에서 발생한 사건 상당수는 피해자가 공문서나 명함을 ‘진짜일 것’이라도 판단한 데서 비롯됐다. 이제는 모든 공문에 위조 방지 QR코드를 의무화하고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공직자 실명과 직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사칭 사건 대부분이 상식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죄였음에도, 공무원이라는 말 한마디에 검증 없이 정보를 넘겨주거나 송금을 진행한 만큼 주민과 업체의 경각심 제고도 중요하다. 예방 체계 강화와 함께 처벌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