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운영 투명성 높이고 시민 소통 기반 강화한다

군산시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인 ‘정책실명제’ 운영을 본격화하며 내년도 중점관리 대상사업 42건을 확정했다. 정책의 기획·집행 과정 전반을 시민에게 공개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시는 지난 21일  ‘2025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요 정책 및 주요 사업의 공개 필요성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10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해 각 부서가 제출한 후보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적 중요성, 시민 생활과의 연관성, 집행 과정의 책임성 등을 기준으로 중점관리 사업을 선별했다.

정책실명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기록·공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시민에게 공개해 왔으며,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대표적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개발사업·예산투입 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며 보다 적극적인 정보 제공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선정된 42개 사업의 세부 내용은 향후 시 누리집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사업내역서와 추진 현황 등이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정책 집행의 ‘흐름’을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사업의 결정 과정에서 행정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신청실명제’ 온라인 창구도 적극 운영한다.

이는 시민이 직접 알고 싶은 사업을 지정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정책실명제 운영을 일방적인 정보 제공 방식에서 시민 참여형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시는 이번 중점관리 사업 선정과 공개 절차를 통해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주요 사업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는 소통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은경 기획예산과장은 “정책실명제는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주요 장치이자 책임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정책 추진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