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위협 받는 도내 노동자, 대책 세워라

전북의 산업현장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는 것 같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36건, 이 중에 60%(21건)가 하청 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도 22명에 달했다. 도내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제도적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중대재해는 2022년 6건, 2023년 10건, 지난해 20건으로 3년 만에 4배가 늘었다. 매년 중대 재해급 사고는 물론, 넘어지는 등의 전근대적인 자잘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 전북이 인구 대비 산재 사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국회 안호영 의원실의 조사 보고다.

 사고가 집중되는 곳은 대부분 영세 건설업과 제조업이다. 이들 사업장은 안전관리 인력 부족, 보호장비 미비, 교육 부재 등 기본적인 안전 체계조차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원청기업은 이런 업체에게 비용 절감과 위험한 공정의 외주화를 통해 책임을 피해 간다. 

 결국 가장 위험한 작업을 담당하는 이들은 하청 노동자들인데, 이들이 감당해야 할 위험은 커져만 가고 사고가 나도 원청업체의 책임은 허공에 떠버린다. 법적 책임과 관리 감독 의무가 명시돼 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 업체의 관리 소홀 문제로만 축소되기 일쑤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전북의 산업기반 자체가 노동자 희생 위에 유지되는 불행한 구조가 고착되고 지역 노동환경 전반의 붕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피할 수 없다.

 이제는 책임회피가 가능한 원 · 하청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원청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는 제도적 대안 마련 등 구조적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공정 전체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가 명확해야 외주화된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하청 업체와 영세사업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안전설비나 교육을 공공이 일부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 노동자도 스스로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정신자세도 필요하다.

 동시에 노동 당국과 자치단체의 감독 기능을 강화해 반복적인 위험 공정에 대한 사전 점검과 관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선택이 아닌 국가와 지역 사회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 조건이다. 도내 노동자가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