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동 무주군의원 “군민 안전보험, 홍보 부재로 사각지대”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인동 의원이 군민 안전보험 홍보 미흡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보험 혜택의 존재를 모르고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군민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지난 19일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민 안전보험은 사고 발생 즉시 안내가 이루어질 때 실효성이 있다”며 “현재처럼 군민이나 유족이 스스로 보험 정보를 찾아야 하는 방식은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의원, 장례식장 등에 홍보물 비치, 유족 안내문 제공, 담당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사고 직후 곧바로 보험 안내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장례 절차가 끝난 시점에 읍·면에서 유족에게 군민 안전보험을 공식 안내하는 절차를 행정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보험에 가입해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다면 명백한 행정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민원봉사과 감사에서도 3년 연속 등급이 하락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문제를 언급하며, 군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평가 결과가 3년 연속 떨어졌다는 것은 민원행정 품질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내부 점검과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에 약속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 문제를 명확히 하고, 제도가 어렵다면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에 평가 기준 조정을 요구하는 등 군민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인동 의원은 민원행정과 안전정책 전반에 대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행정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