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방식 재검토할 때다

전북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76.9%에 머물러 전국 평균 84.6%와 비교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 진안과 임실군은 보급률이 20% 이하에 그쳐 기름이나 LPG 의존도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료 구조는 난방비 부담 등을 크게 높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비 압박으로 직결되는 등 에너지 불평등을 고착시키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2024년 기준 도시가스와 LPG 공급 배관망 설치에 모두 563억 원을 투입하는 등 농촌지역 에너지 사용 환경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 간 보급률 격차는 여전하다. 지금의 지원 방식이 과연 충분히 효과적인지 냉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가 분산된 농촌의 지형 · 인구 구조를 고려하면 지금의 배관망 위주의 공급 확대 전략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인구가 적고 마을 간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배관 설치에 드는 비용 대비 수혜 인원은 적어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진다. 지원액을 늘려도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을 통한 공급 확대라는 목표에만 머물지 말고, 도내 농촌 현실에 맞는 에너지 인프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 추진 중인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소형 저장탱크 공급, 전기 · 신재생 에너지 기반 난방 전환 지원 등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빠르게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 말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가스가 아닌 방식을 우선 고려하는 유연한 체계가 필요하다.

 농촌에 배관망이 구축돼도 보일러 교체 등 초기 전환 비용 때문에 도시가스 사용을 망설이는 가구도 있다. 아무리 많은 재정을 투입해도 주민 체감도가 낮으면 도로 묵 아닌가. 결국 자치단체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투입된 예산이 실제로 보급률 개선과 에너지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지원 구조가 농촌 현실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도시가스 공급은 민간 도시가스사가 담당하는 공익적 민간사업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설치비 일부를 부담하는 등 공급을 유도하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다층적 에너지 전략을 마련할 때 비로소 도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