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표준, 새만금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11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관 합동회의에서 연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감사와 호평이 이어졌다. 한미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노고와 성과에 기업들은 만족했고 4대 기업은 앞으로 수년간 800조 원이 넘는 자본을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기업 활동의 장애 요인을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국가 경제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또 다른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바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이다.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능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갖춘 통합 플랫폼 구축,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분산형 전력거래 모델 도입 등 완전한 에너지 자립 실현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안했다. RE100 산단 입주기업에 세제 감면,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 혜택도 검토 중이다.

RE100은 ‘시대적 과제’다.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으로 시작했으나, 이제 세계 경제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국제 무역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6년 1월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다. EU는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6개 제품의 생산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애플과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 공급망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특성을 감안하면 RE100 미달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배제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RE100은 생소한 용어가 아니다. 2022년 첫 TV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RE100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윤석열 후보는 “RE100이 뭐죠?”라고 반문하여 국민들의 머릿속에 윤석열의 무지와 RE100이 각인 되었다.

역시나 윤석열 정부 3년동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정책과 RE100 이행은 뒷걸음질 쳤다.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을 하향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늦췄다. 게다가, RE100 정책을 수출과 관계도 없는 CF100 정책으로 변환을 추진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불이익을 키웠다.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대한민국 산업의 생존과 도약을 결정지을 핵심 프로젝트다. 정책의 성공과 실효성을 위해선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새만금이다.

이재명 정부 정책 성공과 새만금 RE100 산단 지정을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2021년에 이미 RE100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그린 시범산업단지’ 새만금 지정을 강력히 건의해 국내 최초 지정을 이끌어냈다. 새만금이 RE100의 최적지 임은 이미 증명된 것이다. 이제 RE100 산단 차례다.

스마트 그린 산단의 씨앗, RE100 산단으로 꽃 피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