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도의원, “금융중심지 지정하려면 분골쇄신해야… 금융타운·기업지원 모두 졸속행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은 15일 기업유치지원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자치도가 추진해 온 금융산업 육성정책이 “이행력 부족, 검증 부족, 비전 부재”의 삼중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전북이 금융중심지 지정을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실제 추진 과정은 졸속의 연속”이라며 “지금이라도 전면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먼저 전북 금융정책의 대표 상징사업으로 추진된 ‘30층 규모 금융타운 건립’이 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그는 “2023년 11월, 도는 민간주도로 금융타운을 조성한다며 대규모 협약을 성급히 체결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은 단 한 발짝도 진척이 없다”며 “특히 금융타운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은 흔적조차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 추진의 주체인 SPC(특수목적법인)와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표류 상태”라며 “애초에 사업성 검토와 협의 조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부실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전북도가 2022~2023년 금융·핀테크 창업기업 지원 명목으로 도내 이전 및 정착을 유도했지만, 실제로 도내에 남아 있는 기업은 24개 중 6개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업 종료 후 1년 이상 도내 주소 유지라는 조건이 끝나자마자 기업들은 다시 본래 지역으로 이동했다”며 “결과적으로 도민 세금으로 외지 기업만 살린 셈”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또한 “공공지원금을 받기 위한 ‘단기 주소 이전’이 관행화된 것 아니냐”며 금융 지원정책 자체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했다.

금융기관 유치 실적 역시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전북도가 금융기관 유치 성과라고 내세우는 사례 대부분이 연락사무소나 단순 상담창구 설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런 구조로는 금융중심지 요건인 자본·인력·기술이 모이는 금융 생태계 조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종이상 유치 실적만 쌓는다고 금융중심지가 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영업 기능과 수익 창출 기반을 갖춘 기업 유치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행정의 접근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북은 누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의 모방형 정책 추진,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성과 부풀리기식 행정을 반복해왔다”며 “미래전략산업의 핵심축이 될 분야는 보여주기식 접근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지역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금이라도 분골쇄신의 자세로 미비점을 전면 재점검하고, 실질적 투자와 기업 유치가 가능한 정책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