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도지사 "균특회계 본래 취지 되살려야"···대통령에 건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자율성 부족 문제가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본보 6월 10일자 1면 보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균특회계 운용 개선을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

김 지사는 “균특회계 운용 과정에 노인일자리 지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등 인건비성 전국 단위 사업이 포함되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재원 확대는 환영하지만, 운용 방식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균특회계는 지역균형발전과 자립적 지역 성장을 위한 재원으로, 지난 2005년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을 이끈다’라는 취지로 도입됐다.

당시 전북도의 균특회계 전체 예산의 76%를 차지했던 ‘자율계정’ 비율은 현재 25% 수준으로 줄었고, 복지·SOC 등 중앙사업이 대거 포함되면서 지역 맞춤형 사업 설계 여지가 크게 축소됐다.

본보는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전북이 확보한 균특회계 8278억 원 중 실제 자율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4분의 1에 그친다”라고 자율성 축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도는 시도지사협의회와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 때마다 비공식적으로 관련 문제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김 지사가 이를 공식 건의하면서 논의가 정부 차원으로 확장됐다. 

이로써 논의의 초점은 단순한 문제 제기에서, 제도 개선의 실질적 방향을 찾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내년 균특회계 예산이 3조 원대에서 10조 원대로 대폭 확대될 예정인 만큼, 재정 자율성의 실질적 확보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지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정 확충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사의 공식 건의는 단순한 재정 요구를 넘어, 지방의 자율적 재정 운용 체계 확립을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도청 내부에서는 “정부가 지방 재정권 보장에 긍정적 기조를 보이고 있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다만 복지사업과 전국 단위 인프라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효율성을 고려하면, 균특회계의 전면 환원이나 권한 이양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자율성 확대와 함께 지자체의 재정 집행 책임과 운용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향후 논의의 핵심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한편,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 격차 완화 장치 마련도 병행해 줄 것을 요청하며, 지방재정 전반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