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만 명 채권 소각”…이재명 정부, 장기연체자 ‘채무 리셋’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113만 명의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선언하며, 사실상 채무 ‘리셋’ 정책을 공식화했다. 핵심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개인채권을 정부가 일괄 매입해 탕감하거나, 대폭 감면 후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정책은 단순한 일회성 구제가 아니다. 정부는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를 파산 상태에서 구제하고, 재기를 위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추경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의 고통은 계층마다 다르다”며 “7년 이상 연체자에겐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채무조정 조치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안정 예산으로 총 5조 원을 편성했다.

이번 조치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두 갈래로 진행된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약 143만 원)이며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을 경우 남은 채무는 전액 소각된다. 일정한 소득·재산이 있으나 빚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경우는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하고, 잔여 채무는 10년간 분할 상환을 가능하게 한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 등을 이용하며 성실상환 중인 차주도, 해당 채무가 7년 이상 연체된 경우 이번 정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채무조정 절차는 정부가 설립할 전담 기구(배드뱅크)를 통해 진행되며, 이 기구가 금융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매입한 뒤 심사·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실제 감면·탕감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정책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 “빚을 성실히 갚아온 차주에 대해선 이자를 추가로 감면하고, 상환 기간도 늘려 형평성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채무조정과 함께 민생소비 촉진 예산도 대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11조3,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한다. 취약계층과 인구소멸 지역에는 추가 지원을 더했다. 지역사랑상품권에는 6,000억 원을 투입해 할인율을 높이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 확대한다. “지방에 국비를 더 쓰겠다”는 새 정부의 방향성이 반영된 결과다.

이밖에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예산으로 3조9,000억 원을 편성했다. SOC 조기투자, 부동산 PF시장 유동성 공급(5조4,000억 원), 인공지능·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1조3,000억 원) 등에도 추경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은 경제 회복과 구조적 민생 지원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 패키지’ 성격이다. 대통령은 “경제에 숨통을 트이고, 고통의 바닥에서 국민을 일으켜 세우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