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上] '지방자치 30년' 전북은 얼마나 달라졌나···커진 몸집, 줄어든 자립
-지방자치제 부활 30년, 중앙정부 의존 여전···정책자율성·재정독립성 부족 -도내 공무원 수 30년 전 1만 6912명→올해 2만 517명으로↑ -재정자립도는 30.1%→27.1%로 하락, 전국 평균(48.6%)↓ -“실질 권한은 중앙에…지방은 책임만” 등 목소리
올해는 지방자치제 부활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다. 1995년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직선제로 출발한 민선 지방자치는 30년간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져왔다. 주민 주권 의식의 확산과 민의를 반영한 행정서비스 확대를 비롯한 여러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재정자립도 저하, 중앙정부 의존 구조, 정책 자율성 제약 등 구조적 한계는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새 정부 출범과 국정기획위원회 구성 등 급변하는 정치 환경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위상을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30년간 변화해온 전북 지방자치의 변화와 과제를 두 차례에 걸쳐 조명한다. <편집자 주>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조직은 커졌으나 자립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치분권의 역사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시작됐지만, 군사정권 시기를 거치며 오랜 기간 중단과 정체를 겪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방의회가 부활했고, 1995년에는 단체장 직선제가 시행되면서 비로소 주민에 의한 자치, 즉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화됐다.
이후 전북도는 지방의회와 단체장 직선제가 정착되면서 행정조직과 규모 면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뤘다.
1995년 전북도청과 도내 14개 시·군 공무원 수는 1만 6912명이었으나, 2025년 2만 51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주민 1인당 공무원 수 기준으로 행정 인프라가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반면,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후퇴했다.
1995년 30.1%였던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27.1%로 낮아졌으며 이는 전국 평균(48.6%)보다 21.5%포인트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30년이 지났으나,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으로 정책을 기획·집행하기보다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예산과 승인에 의존하는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은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1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전북도는 지난해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됐다.
하지만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정책 자율성 확대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 A씨는 “당시에도 공직에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분권이 체감되지 않는다”며 “권한을 이양한다고 해도 재정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어 자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실무자 B씨는 “지방세 수입은 제자리인데, 지방이 떠안아야 할 의무 사업은 늘고 있다”며 “이름만 자치일 뿐, 실제로는 권한 없이 책임만 지는 구조”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