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년 반, '균특회계 자율권' 확보 절실

전북특별자치도의 올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이 크게 늘었으나 실질적으로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이 지난해 1월 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한 만큼, 이에 걸맞은 권한 이양 등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전북이 받은 균특회계 예산은 8278억 원으로, 6813억 원이던 지난해보다 약 1464억 원(21.5%)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남(22.1%)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 규모와 달리, 지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정하고 예산을 쓰는 데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

균특회계는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 나뉘는데, 지역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계정은 전체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75%는 중앙부처가 사업을 정하고 지역이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5년 균특회계 도입 당시, 지역자율계정이 7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 이에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을 이끈다'는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 중인 농생명·탄소·재생에너지 등 지역 특화 신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기에는 자율계정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여기에 최근 복지사업과 전국 단위 SOC 사업까지 균특회계로 편입되면서 지역 맞춤형 사업 설계 여지는 더욱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인구감소 대응, 청년 정착 지원, 도내 지역 불균형 해소 등 지역 현실에 맞춘 정책 추진이 중앙 주도 틀에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련 권한 이양이나 자율계정 확대 등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공식 건의 창구 활용 계획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라며 "다른 시·도와 공동 대응하며 균특회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