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생 전북대학교 교수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 취임...앞으로 목표는

2025-03-03     김수현 기자

 

배정생 전북대학교 교수가 2월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설립된 이후 국제통상법 관련 논의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 유서 깊은 학회인 만큼 이번 배 교수의 회장 취임은 더욱 뜻깊다. 

인공지능, 사이버 안보, 디지털 경제, 가상자산 이슈, WTO 다자체제의 위기를 비롯해 국내외 정세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학회가 나아갈 길 등에 대해 배정생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1.먼저 학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학회에 대한 취임 소감을 말씀해주신다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학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북대학교 교수로서 이러한 중책을 맡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며, 이는 전북대학교를 포함한 지역 대학의 역량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학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국제경제법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지역과 중앙의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부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회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2. 국제경제법이란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 다소 생소한 분야인데, 어떤 학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지.

국제경제법은 국가 간의 통상, 투자, 금융 등 경제 활동을 규율하는 법 분야입니다. 세계화와 함께 국가 간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통상 분쟁, 경제안보, 투자 보호, 글로벌 금융,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국제경제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학회에서는 현재 어떤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계시는지, 현재 논의하고 있는 현안,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회는 현재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강화된 보호무역주의와 통상 규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정기적으로 통상법무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우리 산업계(중소기업 위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상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 3월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개막과 글로벌 통상규제 및 분쟁 대응 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상법무포럼을 개최하여, 주요 경제권역별 통상 정책 변화를 진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접하는 핵심적인 통상법무 쟁점을 파악하여, 글로벌 비지니스에서 직면하는 각종 잠재적 분쟁 검토와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4. 학회장으로 일하시는 동안 목표하시는 바가 있다면.

학회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통상현안 분석과 정책 대응력 강화 분야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에 발맞춰, 정부와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와 정책 제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학문적 교류 확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학자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학회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11월에 중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북을 포함한 지역의 경제통상 현안분석과 비전제시 및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지역 대학과 연구자(연구기관)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과 중앙이 함께 성장하는 학문적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북지역의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5. 도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민 여러분,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산관학 및 지역 대학이 중심이 되어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북 지역 경제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전라북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별도 박스> 배정생 교수 이력

전북대학교 법학대학과 프랑스 낭시대학교 법학석사,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교 법학박사 등을 졸업했다.

2000년 3월 전북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이후 전북대 학생부처장, 전북대 자율전공학부장, 전북대 공공인재학부장을 맡은 데 이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을 두루 거쳤다.

또 2019년에는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을 맡은 바 있으며, 2022년에는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장직을 맡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2024년에는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수석부회장을 거쳤으며 올해 2월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별도 박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에 설립된 학술 단체다. 

국제경제법 분야 내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는 연구와 연구자 상호간 교류를 촉진하며, 국내외 학회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과 연구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통상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최근에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국제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 현황을 진단하고 산·관·학간의 협력방안, 후학 양성 등을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