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통합, ‘완주 군민 걱정 해소’법 일고

/이춘구  언론인

 완주·전주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준비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완주 군민의 걱정도 표출되고 있는 것 같다. 과정을 차치하더라도 9일 완주·전주 통합반대 완주군민 대책위원회는 20여일 동안 받은 3만2,785명의 통합반대 건의인 서명부를 완주군청에 제출했다. 반대대책위원회는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완주군을 분열시키는 주민투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김관영 지사와의 직접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25일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26일 김 지사의 완주군 초도방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새해 벽두부터 이웃 지자체인 전주시 우범기 시장이 (잘 살고 있는) 완주와 전주를 통합시키겠다고 선언하더니 통합추진단체에서 급기야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하게 해달라고 서명까지 받아 절차를 밟고 있다.”며 “지난 30년간 전주 정치권이 완주군을 날로 먹으려 했고 지속적인 실패에도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완주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완주군은 12일 주민투표 찬성 측의 건의서를 전북자치도에 전달했다. 통합 반대 측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별도로 전북자치도에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서는 「주민투표법」이나 「지방자치분권법」 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김관영 지사는 완주군민 일부가 반대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6월 18일 ‘완주 군민 걱정 해소’가 관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완주·전주통합을 위해서는 ‘완주 군민 걱정 해소’법을 찾는 게 시급해졌다.

  필자가 만나본 일부 완주 군민은 완주·전주가 분리된 ‘이대로가 좋다’며 완주·전주통합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대로가 좋을 수는 없다. 전주가 쇠퇴하면 완주도 함께 쇠퇴한다. 반대로 완주가 쇠퇴하면 전주도 쇠퇴한다. 도미노와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경구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통합청주시는 청원군과 2014년 통합한 이후 예산이 통합 첫해인 2014년 2조 원 규모에서 지난해 3조 6,800억 원으로 연평균 7%씩 늘었다. 정부는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지난 10년간 1,87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앞으로 5년간 600억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정부 지원금을 옛 청원군 지역에 투자했고, 2022년부터는 그 중에서도 개발이 안 된 농촌에 쓰고 있다. 정부 지원금만 하더라도 완주지역은 2,500억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대로가 좋을 수는 없다.

  완주지역 일부 주민은 쓰레기 등 공해시설, 세금폭탄, 재정 빚 폭탄 등이 쏟아질 것이라는 소위 3대 폭탄설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완주군의 생활쓰레기는 전주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화장장도 전주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오히려 완주군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야기되는 폐기물처리가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전주시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으로 인한 청원군 지역 주민의 지방세 부담은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재정 자립도는 전주시가 21.73%로 17.67%인 완주군보다 더 높다. 3대 폭탄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다음으로 완주군민이 누리는 복지와 농업, 교육 등 분야의 혜택을 확충하거나 유지시키는 일이다. 출산장려금도 완주군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 아는 50만원에서 200만원, 둘째 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셋째 아 이상부터는 600만원으로 늘렸다. 통합시가 될 경우 이러한 혜택을 확충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변두리화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는 비전과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13개 읍면별로 또는 권역별로 주민이 제시하는 안을 바탕으로 개발전략을 수립하면 이 같은 우려를 씻어낼 것으로 본다.

  완주·전주통합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완주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 성도경 이사장은 5월 8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에 완주·전주 통합추진 20대 상생발전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완주군민의 혜택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공해시설 등 혐오시설을 완주군에 설치하지 않을 것, 통합시 청사를 삼례·봉동 등 완주지역에 지을 것 등을 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완주지역 주민이 걱정하는 바를 하나씩 풀어가며, 그 전략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