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위기, 최우선정책과제다

2000년 뉴밀레니엄으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대전환기에 우리 전라북도는 200만 인구가 붕괴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05년에는 190만, 2021년에는 180만이 무너졌으나 이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릴 뿐, 효율적인 대응 전략 수립 및 정책 추진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언뜻 보면 인구감소세가 다소 누그러진 듯하나 2012년부터 한해도 쉼 없이 12년째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인구를 그저 단순한 통계로 치부하면 안 된다. 지역의 존속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며, 사회, 경제,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부문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인구 규모는 절대적 크기로서 양적인 측면을, 구조는 상대적 크기로서 질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24년 사이에 유소년인구(0∼14세)는 39만 9천 명에서 18만 8천 명으로 21만 1천 명(-52.9%)이 감소하였고,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39만 4천 명에서 115만 8천 명으로 23만 6천 명(-16.9%)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노인인구(65세 이상)는 20만 6천 명에서 41만 6천 명으로 21만 명(102.2%)이 증가하였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의료(내과 등), 복지 등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겠으나 유소년인구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의료(산부인과, 소아과), 보육(어린이집, 유치원), 교육(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 대한 수요는 크게 감소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적극적인 대응 전략 및 정책 부재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지역의 현실이다.

인구와 관련된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의존성이다. 수도권 중심의 인구ㆍ경제 확대가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이라는 허울에만 갇힌 채 지역에서 발생한 현안을 적극적으로 타개하려는 정책적 시도가 부족하였다. 

지역 주도의 인구통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ㆍ분석,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 및 정책 추진은 아직 요원하다. 

결국 인구감소로 촉발된 ‘지방소멸’이라는 현실을 가감 없이 마주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상당한 규모의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만여 명에서 1만 8천여 명의 인구감소가 발생하였고, 2023년 상반기에만 이미 7천여 명 이상이 감소하여 6년 반 동안 10만여 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노인인구의 증가, 생산가능인구와 유소년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가족을 동반한 타지역 전출을 통해 유소년인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작금의 전라북도 인구 규모 및 구조는 점점 더 끝 모를 절벽으로 떠밀리고 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내일 해야 할 것과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한 계획과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모든 정책과제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효율적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전라북도 및 도내 14개 시ㆍ군의 인구통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ㆍ분석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 위기는 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ㆍ군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책협의를 위한 논의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속 가능한 상생과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감소 위기의 효율적 대응, 효과적 시책 마련, 성과공유 및 확산 등의 정책을 협의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논의기구를 설치, 이를 적극적으로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우리 도민이 최우선 정책수혜자가 되어야 하며, 도민이 공감ㆍ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정책의 효과를 논의ㆍ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