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하면 됐다는 혁신안 나와야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과 효율성제고가 현안이 된 가운데 전주시가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했다. 전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역량 강화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 자체 혁신안을 이달 말 까지 마련키로 한 것으로 특히 출연기관의 도를 넘은 일탈 근절을 위해 잘못에 대해선 분명한 책임이 따를 것임을 강조했다. 

전주시는 최근 시 산하 공기업·출연기관 8곳에 대한 감사에서 가벼운 경고나 훈계는 물론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필요한 각종 위법, 부당행위 수십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간부들이 점심식사 시간에 술을 마시는 행위에서부터 채용과정의 부적정한 의혹에 이르기 까지 투명업무처리와는 거리가 먼 일탈행위가 있었다. 새 정부 출범이후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혁신작업이 시작됐고 전국 각지자체 역시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공기관 통폐합까지를 염두에 둔 쇄신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북은 아직도 여전한 일탈이 계속되면서 의지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방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이나 재무건전성 확보 필요성이 강조된 건 이미 오래전이다. 지자체출연기관이 지치단체 장 심복들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지금도 여전하고 일부지만 감사때 마다 지적되는 직원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이로 인한 공공기관 신뢰성 하락은 존재의미 자체를 의심케 하기 충분할 정도다.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을 위한 책임 강화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공공기관의 군살을 빼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자구책은 서둘러 마련될 일이다. 충남도는 지역 공공기관을 현재 25개에서 17개로 통폐합키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부산시도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표로 공공기관 수를 25개에서 21개로 줄이기로 했다. 광주시 역시 32개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을 끝내고 기능이 유사한 기관 8곳을 4곳으로 통합할 방침을 세웠다. 

도내 지자체의 경우 유사기관 통·폐합 대상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내실 강화를 위한 혁신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경영개선과 추락한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이 그만큼 중요해 졌다는 의미기도 하다. 보다나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 설립한 출연기관의 제 역할 찾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만하면 됐다는 평가가 내려질 혁신안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