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중장년층 지원 정책 부재”

전북도의회는 9일 제39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중장년층 지원 정책에 대한 부재와 가뭄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 관리대책 등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양해석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2)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위 낀 세대인 중장년층에 대한 전북도의 지원정책이 거의 전무한 수준이라며 지원사업의 추진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도내 인구 중 중장년층(40~65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39.3%로 청년층(21%)과 노년층(22%)에 비해 두배 가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도정의 정책 전반에 있어 중장년층을 위한 별도의 정책은 일부에 불과하거나 분야에 따라서는 아예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중장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부재는 전북도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고 있는 중장년층 인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키우는 것”이라며 “전북도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층의 복지사업 추진, 일자리 상담지원창구 확대, 직업교육 확대, 공공기관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전북이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저수량은 지난 2022년 80% 저수상황과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만 채워져 있다면서 다양한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농업용수가 가장 많이 쓰이는 농번기 시작 전 충분한 비가 내려준다면 다행이겠지만 기상이변으로 인한 강수량 편차가 크고 예측도 어렵다”면서 “농민들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사실을 걱정해 왔고 매년 농번기와 그 전부터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상황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농업과 도민 먹거리를 위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관정 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은미 의원(진보당·순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민생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전북도가 전 도민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최근 도시가스 요금 36.2%, 전기료 29.5%, 지역 난방비가 34.0%나 올랐다”며 “이는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없는 예산을 쪼개가며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애쓰고 있는데, 전북도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면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김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