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인세 50% 늘어 100조 '역대 최대'

지난해 기업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도 국내 법인세가 전년 실적 대비 50%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서 법인세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 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법인세수는 103조5704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수가 가장 많이 걷혔던 2019년 72조2000억원의 기록을 훌쩍 뛰어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법인세수가 증가한 요인으로 2021년에 이어 높아진 법인세율의 영향과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이 2020년 67조5000억원에서 2021년 106조8000억원으로 58.2% 대폭 늘어났다는 점을 꼽았다.

2016년 52조1000억원(결산기준) 수준이던 법인세수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22%였던 최고세율을 25%(연소득 3000억원 초과 대기업)로 적용하면서 오르기 시작했다.

소득세도 동반 개선되면서 2021년 실적 기준 114조1123억원이던 소득세는 2022년 128조7486억원으로 14조6363억원(12.8%) 증가했다. 종합소득세가 15조9902억원에서 23조9389억원으로 49.7%(7조9487억원) 뛰어오른 결과다. 

근로소득세 역시 47조2312억원에서 57조4418억원으로 21.6%(10조2106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총 81조6266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14.6%(10조4220억원) 더 걷혔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32조2333억원(-12.2%), 증권거래세는 6조3029억원(-38.5%)에 그쳤다.

종합부동산세의 6조7988억원으로 전년보다 10.9% 늘었지만, 애초 예상했던 규모보다는 21.1% 적게 걷혔다. 총 국세수입 실적은 395조9393억원으로 전년(344조782억원) 대비 51조8611억원(15.1%) 늘었다. 

일반회계 국세수입 실적은 385조1596억원으로 52조6548억원(15.8%)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 국세수입 실적은 10조7797억원으로 7937억원(6.9%) 감소했다.

국세수입에다 세외수입을 더한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 총세출은 559조7000억원이었다. 결산상 잉여금은 14조2000억원이었다. 

여기서 다음 연도 이월액 5조1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총 세입예산 대비 세수는 7105억원 적었고 오차율은 -0.2%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