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도시 위기 심각하다

우리나라 중소도시는 매우 취약하다. 수도권이 비대할수록 중소도시들은 말라비틀어진다. 물론 수도권 중소도시는 예외다. 그 위치가 수도권이거나 가까울수록 인구가 몰리고 도시는 활력을 나타낸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멀어지고 또 대도시에서 떨어질수록 중소도시는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남원시는 그런 중소도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호남지방통계청과 남원시가 남원지역 만 19～39세 청년 1천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중소도시가 처한 암담한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최근 발표된 조사결과를 보면 청년 실업률이 40%가 넘고 실업자 3명 가운데 1명은 2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혼에 대해서는 26.4%만이 ‘해야 한다’고 답변해 앞으로의 출산율과 인구 전망도 어둡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아울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출산과 육아 정책으로는 ‘출산 휴가제 확대’(32.8%)와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 확대’(26.0%)를 꼽았다.

  청년 실업률 40%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년들의 구직난이 물론 남원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지만 이 정도라면 심각성이 극에 달했다고 보아야 한다. 타 지역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중에 가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취업에서 제외했는지는 모르나 여하튼 아주 높은 실업률이다.

  당연히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의욕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악순환이 결국 지역소멸을 부르고 나아가 나라 전체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쇠퇴의 길을 걸어야 하는 나쁜 결과를 낳을 게 분명하다. 

  답은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지역 스스로 강한 의지와 전략을 세워야 한다. 남원시의 경우 제조업 중심으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문화자산 기반 도시재생을 추진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남원시만이 아니다. 도내 다른 시군들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차별성 있는 지역발전전략을 세울 일이다. 

  정부 역시 할 일이 많다. 지방중소도시는 정부의 정책에서 소외된 감이 있다. 대도시나 농어촌에 대한 지원에 비해 중소도시에는 정책 투입이 적다. 대상을 지방중소도시에 한정한 맞춤형 정책개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