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투기 억제만 있었지, 주거권 확보 정책은 없었다"...아쉬워해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토론회서 부동산 실패 반성
더불어민주당 토론회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최대 민생문제인 부동산에 무능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이 26일 국회 9간담회실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토론회에서 ‘높은 지지율은 왜 개혁의 동력이 되지 못했는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김성주 의원은 우선 지지율 하락 이슈들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딜레마 ▲탈원전 이슈 ▲검찰개혁 수렁 ▲부동산 정책 등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있었지만 주거권 확보 정책은 없었다”고 회고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에 대한 정책 평가를 보면 2017년 8월10일 여론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4%,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3%였다.
하지만 2년 후인 2021년 9월30일 여론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6%,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79%로 벌어지면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시점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5억2300만원에서 9억63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중도층 민심 이탈의 배경이 됐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사회 갈등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회 경제적 개혁과제에는 미루고 검찰개혁과 같은 정치개혁 과제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국민을 위한 적폐청산이 아닌 여야 간의 권력투쟁으로 인식되면서 중간층 민심 이반의 원인이 됐다”고 통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높은 지지율이 오히려 과감한 개혁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면서 “갈등 사안은 선거 이후로 넘기는 등 '지지율 관리 정치'는 한계가 있었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결국 지지를 잃었다”고 말했다./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