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저임금 차등지급' 우수 국민제안 선정

윤석열 대통령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첫 우수 국민제안으로 선정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심사위원들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신설한 새 정부 국민소통 창구다. 제안 접수는 실명으로만 가능하고 내용은 비공개다.

지난달 23일 국민제안이 신설된 이후 1만2천 건의 민원·제안·청원이 접수됐고,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이 중 생활밀착형·국민공감형·시급형 세 가지로 나눠 10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제안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직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비롯해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이 포함됐다.

또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완납증명서 첨부 의무 신설,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반려견 물림 사고 시 경주 처벌 강화와 개 안락사 조치,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화 등이 꼽혔다.

다만 비공개된 제안을 11명의 위원으로만 자체 선별하는 것이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 답변하는 형식의 기존 국민청원에 비해 여론 반영에 약하고 편향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수석은 ‘심사위원 입맛에 따라 우수 제안이 선정되는 것 아닌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지난 정부는 정량(20만명 이상 동의)으로 했는데 그 정량성에 편견과 비합리가 개입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정성적 평가를 먼저 하고 정량 평가도 추후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21일부터 열흘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를 거쳐 이 중 3건을 추린 뒤 그 내용을 실제 국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고충과 정책 제안 약 700건을 접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