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두 전직대통령 사면 건의에 “국민 공감대·국민통합 고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구에 대해 “국민 공감대와 국민 통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4·7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이 “전직 대통령은 최고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계셔서 마음이 아프다. 큰 통합을 조기에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사실상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다. 두 분 다 고령이시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면서 “국민 공감대와 국민통합이란 두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면 건의에 동의나 거절 차원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절제해 사용해온 만큼 이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전직 대통령 사면 외에도 코로나19 방역 백신, 부동산 등 민생경제와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등의 현안도 오갔다.

오 시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와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 여부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지만, 민간 재개발 억제는 아니다”며 “시장 안정조치만 담보된다면 얼마든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북한의 도쿄 올림픽 불참에 따른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공동 유치 무산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며 “북한의 최종선택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백신과 관련 대화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초반엔 질병관리청에서 부작용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했는데. 이제는 좀더 속도감 있게 접종을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명단을 선정하고 방역 당국이 물량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접종시스템을 바꾸려고 한다”고 지자체의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