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의원, LX 국정감사서 장수지사 신설 요구
국민재산권 보호와 주민 불편 해소 위해 농어촌지역 지사 확대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4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정감사에서“지적측량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기능조정 당시 통폐합된 장수지사 신설”을 요구했다.
2015년 5월 당시 기획재정부는 총 3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본연의 핵심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4대 원칙 중 하나인 과도한 지사 및 지원조직 슬림화 차원에서 169곳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국토정보공사 지자체 소재 지사의 주요업무가 건축, 토지개발 인·허가, 토지매매 등 국민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된 지사 통폐합으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이 측량 서비스와 상담을 받는데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지사 통폐합으로 국민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통폐합된 지사들을 보면 주로 농어촌 군 지역을 위주로 축소하였는데, 이들 지역은 측량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가 군 지역은 평균 25.3km, 도서지역은 29.7km가 소요돼 서비스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사 신설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특히 지적측량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사가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며 “일부 지사가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없애버리고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고 공사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토정보공사는 통폐합 대상이 된 지사 소재지 지자체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해남·진도, 옥천·보은, 임실·순창, 속초·양양, 청송·영양, 진안·장수 등 17개 지사를 통폐합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