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다울마당' 타지선 '벤치마킹' 지역선 '유명무실'
남발성 사업 구성 법적 근거 미비로 공신력 마저 추락 재검토 필요 상황
전주시가 민선 6기를 맞아 민관협력 거버넌스 사업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다울마당’ 정책이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주시의 적극적이지 못한 관리 및 운영과 남발성 사업 구성, 다울마당 자체의 법적근거 미비,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결과물의 공신력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목소리다.
‘다함께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는 마당’이라는 뜻의 다울마당은 정책 추진과 함께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작 전주에서는 특정 정책이나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는 사안에 대한 ‘명분쌓기용’으로 전락해 시민의견을 바탕으로 한 공신력이 추락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 중인 다울마당(위원회 제외)은 총32개(완료사업 4개 제외)로 구성인원(위원)만 544명에 이른다.
이들 32개 사업 중 올해 1차례 이상 회의가 이뤄진 다울마당은 21개에 불과, 나머지 11개 사업은 단 한 번의 회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1개 다울마당도 총 회의 숫자가 56회로 집계돼 평균 2.6회의 모임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그마저도 활발한 회의가 개최된 ‘자전거 다울마당(9회)’과 ‘차 없는 사람의거리(7회)’ 등 3~4건의 다울마당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사업들이 첫 회의 후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원화돼 있는 다울마당 관리의 문제점도 미비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다울마당 구성 및 회의 개최를 안건에 따라 주무과 별로 추진·관리 하다 보니 지난해 12월 제정된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회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지만 이 규정은 거의 지켜지지 않는 상태다.
일부 사업은 수년이 지나도록 한 건의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고 있고, 공개가 이뤄진 사업들 중에는 5차례가 이뤄진 회의록이 8개월이 지난 뒤 한 날짜에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제정된 조례에 따라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사업에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지만(조례에는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규정) 현재 3개 이상의 다울마당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20명에 달하고 있고, 그 중 4개 이상도 8명이나 된다.
이 같은 여러 문제 속에 다울마당에 대한 공신력 의심 및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전주시의회와 전주시 간의 ‘혁신동 주민의사 분석’ 문제로, 일부 시의원들은 법적 결정권이나 공식력도 없는 다울마당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다울마당은 주요 정책에 있어 현안 및 상황, 업무성격에 따라 구성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고안된 전주시만의 사업”이라며 “그동안 사업 추진에 있어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해 마련된 조례를 근거로 좀 더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