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에 관대한 사법 2002-09-27 논설위원실 공무원은 죄를 범해도 웬만하면 관대하게 처벌해온 우리 사법 관행이 여전한것으로 밝혀져 사법이 공무원 범죄 근절에 역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의 정의와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진 바에따르면 전주지검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