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부터 시작됐다. 14개 상임위별로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국정감사를 놓고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다.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 정책이나 민생을 소홀히 하고 정쟁에 올인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지금 정국은 야당의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강행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얼어붙은 상황이다. 거기에 여당은 전 정부 실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야당은 최근 불거진 외교 논란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등으로 현 정부를 공격할 태세다.

  원래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국정을 감시하는 한편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다. 하지만 과거 예로 볼 때 정책 국감을 표방하지만 정쟁 국감으로 끝나는 경우가 잦았다. 그에 따른 부실 국감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는커녕 갈등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올해는 절대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국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침체에다 인플레이션, 고금리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도 엄중하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바로 지역소멸위기다. 지방은 지금 자꾸만 줄어드는 인구와 경제 침체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실정이다. 수십 년간 이어진 수도권 집중 현상은 완화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그만큼 지방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지역의 중추 역할을 하는 지방대는 존립이 흔들릴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회 국정감사는 이런 복합 위기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집중해야 한다. 우선 서민들의 고통을 챙기는 문제가 발등의 불이다. 고물가 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과 소외계층의 생활을 심도 있게 다루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지역소멸 문제에도 천착해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도 산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명제다. 이를 외면하면 국가의 미래는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소멸을 막을 방도를 만들어 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이 분야에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국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