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 화폐 관련 정부 예산은 작년 1조522억 원에서 올해는 6천50억 원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0원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아예 발행을 중단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는 전언이다. 올해만 해도 17조5천억 원이 발행된 지역 화폐가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정부 입장은 지역 화폐는 효과가 지역에 한정되는 지자체의 고유업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지역이 어려움을 겪는 데 따라 정부 예산을 지원했지만 이제는 지자체 사업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거기에 코로나 19가 잦아들면서 지자체들의 재정 여건이 나아지는 만큼 중앙정부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지자체들은 지역 화폐의 긍정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 화폐에 대한 논란은 없지 않다. 반대쪽에서는 지역 화폐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만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지역 화폐가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지역자금의 역내 선순환을 촉진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지역 주민들도 찬성 입장이다. 물가가 급등하고 소득은 제자리인 형편에서 대략 10%에 이르는 할인율의 지역 화폐가 가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생필품 구입에 지역 화폐는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고 입을 모은다. 상인들 역시 그동안 지역 화폐로 적잖은 도움을 받았다며 아쉽다는 반응이다. 자칫 겨우 살아나고 있는 지역상권의 경기가 타격을 입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중앙정부를 빼고는 모두 지역 화폐의 계속 발행을 원하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정부 예산안을 넘겨받은 국회가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부활시키는 것이 순리다.
  우선 국회는 지역 화폐에 따른 지역 활성화 효과에 대해 정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국가경제도 발전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또 지역사회의 공동체 정신 함양에도 일조를 한다. 
  아마도 국비 지원이 없더라도 지역 화폐는 존속될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력으로 보아 규모와 할인율에서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살려야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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