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지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최근 학교폭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본인이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교폭력에 대하여 분석을 해본 결과,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다.
첫째, 경미한 학교폭력은 너무 많다. 우리 어른 시대에서 통용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는 것이다’라는 것이 있다.
아이들은 의례 싸우기 마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학교폭력 특히, 경미한 학교폭력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경미한 학교폭력이 너무 많기에 이러한 경미한 학교폭력까지 모두 처벌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을 해야 할 정도다.
하지만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경미한 학교폭력’도 학교폭력이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 경미하다고 해서 그 결과도 경미한 것은 아니고, 나아가 경미한 학교폭력을 묵인하는 순간이야말로 심각한 학교폭력이 탄생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둘째, 심각한 학교폭력은 경미한 학교폭력이 묵인되는 순간 발생한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례가 반복되고 가장 중요하게는 경미한 학교폭력이 선생님 또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용인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최근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거의 예외 없이 학생들의 단체 SNS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험담과 가해행동이 정당하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즉, 가해학생은 심각한 학교폭력을 실행하기에 앞서 다른 학생들로부터 정당성을 얻고자 시도하고 정당성을 얻은 후 학교폭력을 저지른다.
이 말인즉슨, 심각한 학교폭력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미한 학교폭력을 선생님은 물론 다른 친구가 절대로 용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보호의 대상이다. 법원도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성인 범죄자와는 달리 보호와 선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인은 이러한 학교폭력의 특징을 고려해 전라북도 교육현장에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3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폭력 방지의 주된 목적을 심각한 학교폭력의 방지에서 경미한 학교폭력 방지로 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동안 학교폭력 방지 대책을 보면 심각한 학교폭력을 방지하는 쪽에 치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친 경험에 비춰볼 때, 이러한 접근방법은 비효과적이다. 가장 효과적인 학교폭력 방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우선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부터 방지하는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은 처벌이 아니라 무조건 예방과 방지를 해야 한다. 학교폭력이 일단 발생하면 그 처리과정부터 여파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만큼은 반드시 처벌이 아니라, 예방과 방지가 그 목적이 되어야 하며, 그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학교폭력은 적극적으로 예방,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존 세대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게 해야 한다. 학교폭력을 오로지 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우리 기존 세대들이 했던 것처럼 기존 세대들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은 방지책이 된다.
마무리를 지으려 한다. 학교폭력 문제는 가정, 학교, 사회적 문제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히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 또한 종합적이어야 할 것이어야 하고, 그 대책 중에는 먼저 전라북도교육청의 강한 해결의지와 함께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 결국, 전라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 방지에 필요한 방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