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청 전경.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열리면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권교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이슈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여 '정책'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는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포진한 전북지역 국회의원의들이 역할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전북현안 해결을 위해 이슈화가 필요한 만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등 지역 현안을 짚어본다.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전북은 '수도권과 지방 차별', '영남과 호남 차별', '호남내 차별', '초광역권-특별자치도 소외' 등 4중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전북은 인구·경제 규모 등에서 자생적 발전역량이 취약해 전북 특화산업의 국가혁신성장으로 연계하기가 힘들고 지정학적 강점 활용의 한계로 작용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도내 주요 현안중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안호영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도내 여야의원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협치를 보여주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위원회를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관심을 표명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전북에 대한 자신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당의 힘을 결집시키겠다"며 "전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도민 여러분의 염원이 담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대통령 인수위 균형발전특위와 대통령과 시도지사간담회 등에서 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을 적극 건의해 왔다. 

하지만 연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국감에서 행정안전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이를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 통과 이후 경기북부 등 일부 타 지자체에서도 특별자치도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은 행안부의 국감 일정이 다음달 4일로 예정돼있지만 도내 의원이 한명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아 이슈화가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여기에 전북연고 국회의원이나 국민의힘 전북동행 의원 마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국감은 여야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지역 이슈는 거론조차 안되거나 자칫 정쟁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으로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감을 대비해 도내 정치권과 조율해서 지역 현안들을 논의했다"며 "도내 주요 현안들이 국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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