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특위,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김대연 기자l승인2022.09.22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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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22일부터 7일간 2021회계연도 전북도·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전북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에 들어갔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이날 전북도 각 실·국·원별 결산 심사에 앞서 조봉업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쏟아냈다.

▲진형석 위원장(민주당·전주2)은 전북도 기금 중 50%를 넘는 지역개발기금이 도민들에게 지역개발 채권을 강제 매출하는 식의 조성방식이라며 일시에 채권을 면제할 수 없더라도 일부 비율을 낮추는 등 도민의 부담을 낮춰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민주당·장수)은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 당선으로 도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많았음에도 인사채용 문제, 우왕좌왕하는 조직개편 및 무보직 사무관제 시행 등 도정·인사 관련 분야에 도민들이 실망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실무진들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산하기관장 임명 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인재를 임명할 것을 제안했다.

▲김성수 의원(민주당·고창1)은 익산 국립 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와 관련해 정부 예산이 미편성된 것을 지적하며, 도내 유치 홍보를 위해 노력한 부분은 인정하나 정무 행정능력이 부족했다고 질타하고, 연말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권요안 의원(민주당·완주2)은 지속되는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며 전북도의 대응책을 묻고, 정부 대책을 기다리지만 말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과 현재 상황을 특별한 재난위험 상태로 인식해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임승식 의원(민주당·정읍1)은 남원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TF팀 구성 진행 상황을 묻고 타 지역에 비해 준비가 미진함을 지적하며, 고창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및 남원 공공의대 등을 타지역에 뺏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구 의원(민주당·군산2)은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지원 중단에 대한 대책을 묻고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여기는 지역화폐 사업이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한정수 의원(민주당·익산4)은 교부세 증가로 코로나 관련 기금 2000억원을 상환한 것과 관련, 전북도가 운용하는 기금들의 낮은 사업비 편성률을 지적하며 기금을 활용하든 지방채를 늘려서라도 어려운 시기에 확장재정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전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와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해 폐지·통합 운영의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또 의회 자료요구 시 도청의 부실 제출과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고 민간위탁 업체들의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 등도 철저히 할 것과 민간위탁 업체 모집 공고 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기 의원(민주당·부안)은 새정부의 예정된 쌀값 하락 분위기와 관련해 새로 수확될 쌀값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미함을 짚으며, 정부의 대책 촉구를 위한 건의 외에도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승용 의원(민주당·전주3)은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940억원이 증가한 원인을 살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도의 예산관리 능력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기금관리의 효율적·탄력적 운용을 주문하며 100억원이 묶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용도가 제한돼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행정력을 발휘하길 주문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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