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의 공공건물 신축, 이대로 괜찮은가?

오피니언l승인2022.09.22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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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안 한국문인협회장수지부 편집주간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한지도 어언 30여년이 되어가고 있다. 1995년 6월 27일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을 직접 뽑는 선거를 실시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시작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부분적으로 많이 실행을 했다 폐지한곤 했지만, 1985년에 발표된(고종32년), <향회조규>와 <향회판무규정>에 보면 지방주민이 그 지방 행정단위의 공공사무 처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리회, 면회, 군회를 구성해 공적사항들을 협의했다.

정치적 의도이든 아니면 사회가 요구이든 부분적으로 몇 차례의 시도가 있었고 정권이 바뀌고 혹은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만들었다가 사라지는 운명을 겪기도 했으니 지방자치의 출현은 참으로 파란만장 한 운명이기도 했다.

이렇듯 소중하게 이뤄 낸 지방자치제의 뜻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가 그 지방의 현안들을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정치를 함으로 농촌 지방에도 활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민선으로 당선된 농촌 지자체장들은 앞을 다투어 잘사는 농촌, 도시와 차별 없는 농촌건설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행정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한 덕분에 오늘에 와서는 농촌 지자체에 사는 농민들도 다양한 복지혜택과 도시 못지않은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농촌의 마을길과 농로가 포장되고, 집 앞까지 자가용이 들어오고 농로에도 커다란 농사용 동력 기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농촌 지방자치의 참다운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주민들도 지방자치제의 역량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면사무소 낡은 건물들이 새로이 신축되고 마을회관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새로이 들어서기 시작 했으며, 각 면마다 복지관과 실내 체육관이 들어섰으며,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하여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졌다.

이렇듯 주민들의 각종 편의를 위한 건물들이 들어서서 환영을 받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했다, 그러나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요즘 이러한 건물들이 자꾸 들어서고 있어 한 번쯤 고민해 봐야한다는 것은 필자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지방재정 365에 발표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평균 43.34% 이며, 반부패연대에서 22년 5월3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243곳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20% 이하인 지자체가 142곳이며, 그중 10% 이하인 지자체도 46곳이나 되었으며 거의가 농촌지역 지자체였다.

정부 통계에 의하며 최근 몇십년 내에 소멸되어가는 농촌지역 지자체가 44곳이나 된다는 통계가 있다, 농촌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고령화 된 사회이고, 인구는 자꾸 감소하는데 건물들은 점점 더 커지고, 현재 있는 공공건물들도 소수만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분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공공프로그램도 다양한 것은 충분하게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그러한 여가조차 즐길 수 없음이 안타깝기도 하다.

앞으로도 수년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넓고 커다란 건물을 짓는다는 데 문제가 야기된다. 무조건 다른 지자체보다 웅장해야 되고 다른 면보다 더 좋고 새로운 건물이 되어야하는 이기적인 발로심은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한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오랜된 건물(몇백년 되는 건물)을 그대로 시,군 청사나, 행정사무소로 지금도 사용하고 그러한 건축물들이 관광자원화 되는 현실을 볼 때, 아직도 사용가치가 충분한 건물을 헐어내고 더 크고 넓은 건물(농촌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을 앞 다투어 짓는다는 것은 지방자치 주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장의 업적 및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지금 우리는 신중하게 고민하고(물론 많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짓는 건물이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만)찬찬히 면모를 살펴 합당한 일인지를 구분 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 의회의 기능 또한 잘 되고 있는지도 심도있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정말 농촌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피부로 다가 올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은 아닌 가 고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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