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도시관리공단 설립 용역추진 위법성 논란에 불만

김종순 기자l승인2022.09.22l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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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단 설립과 관련된 시의회의 연구용역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문제점을 파악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견제장치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익산시의회가 도시관리공단 설립과 관련된 용역을 추진하면서 일부 여론이 제기하고 있는 위법성 논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나섰다.

익산시의회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연구회 구성과 용역추진이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내용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22일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시행한 타당성 조사에서 익산시 공공시설 절반 이상이 수익률 기준인 50%를 넘어 공단설립 조건을 충족한다고 밝혔지만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공단이 설립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관운영까지 떠안아서 엄청난 세금 부담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별도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유사한 시설공단 설립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만 운영하는데다 상당수 공단들도 세금 출혈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으로 연구와 용역은 불가피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여기다 익산시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100여명의 인원이 필요한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출 등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해 시가 주장하는 예산절감은 잘못 파악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익산 참여연대도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익산시가 매년 인건비로만 4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더 집행해야 하며 소요되는 예산도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조규대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추진하는 용역은 공단설립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타지역의 우수사례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수천만원을 지출해 자칫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연구이다”고 강조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김종순 기자  soonkim2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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