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층간소음 민원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9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북지역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전화상담은 총 169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277건, 2020년 672건, 2021년 741건이다. 올해 8월까지도 총 36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2019년 2만 6257건, 2020년 4만 2250건, 2021년 4만 6,596건의 전화 신고가 접수됐으며,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총 2만 597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대비 지난해 증가치를 보면 전북이 167.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주도 155.2%, 대구 120.4%, 대전 107.7%, 전남 107.1%, 경남 106.9%, 광주 106.5%, 충남 104.1%, 경북 98.4%, 서울 94.8%, 강원 85.9%, 부산 85.2%, 경기 65.7%, 인천 54.5% 충북 49.7% ,세종 38.9%로 파악됐다.

방문상담이나 소음 측정을 의뢰하는 현장 진단 요청도 꾸준했다.

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현장진단 요청은 총 652건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 153건, 2020년 294건, 2021년 205건, 올해 8월 기준 111건이었다.

같은 기간(2019년~2022년 8월) 전국적으로는 총 3만 4024건의 현장 진단 요청이 들어왔다.

유형별로는 뛰거나 걷는소리가 2만 2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망치소리 2015건, 가구 끄는 소리 1576건, 문 개폐음 753건, 가전제품 693건, 악기 362건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사후확인결과 공개·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우수요인 기술 개발 등을 발표했지만, 이 같은 정책은 단순 땜질식 처방에 그칠 수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허영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의 증가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단순한 갈등을 넘어 폭력,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공동주택 사업자에게 강제성 없는 권고를 하는 것보다 반드시 아파트‘하자’로 반영해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