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지역 간 재정 균형을 위해 배분해주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인 특별교부세가 그동안 재정이 풍부한 지자체에 집중적으로 배정돼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균형재정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원금이 애초 목적과 달리 원칙 없이 사용되면서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를 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정우택 의원(국민의 힘·행정안전위)이 최근 10년간 시·도별 특별교부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 가운데 제일 많은 특별교부세를 받은 곳은 경기도로 2,230억 원에 달했고 서울이 1,514억 원으로 그다음이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이후 7년 연속 1위였고 2위 역시 서울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전북의 특별교부세는 960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재정자립도 전국 1·2위인 서울과 경기엔 수천억 원대의 자금이 배정된 데 반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전북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교부금을 받는 데 그쳤던 것이다.

특별교부세는 정부가 자치단체별 재정력 차이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지원해 자치단체 상호 재정력 격차를 완화해 주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내주는 재원이다.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교부금의 필요와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배정실적에서 나타났듯이 오히려 재정 여건이 넉넉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가 집중되고 지방은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 간 인구수의 불균형으로 인해 절대적인 금액 기준에 있어 차이가 발생했고 지역별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한 데 따른 불가피성 역시 차등 지급 요인이 됐다지만 결국 특별교부세의 수도권 집중은 필연적으로 지방 소외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더구나 특별교부세는 정치권의 역량에 따라 배정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났던 게 사실이다. 실세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으로까지 불렸을 정도였다.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를 최우선으로 한 정부의 원칙 적용 의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지역 정치권이 나서야 하는 이유다. 더욱이 특별교부세는 지역 예산배정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특히 요긴하게 활용된다는 점에서 지자체로선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는 지원금이다.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에 더해 지역 정치권의 정치역량을 총동원한 교부금 확보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