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빈집 증가율이 전국 평균치를 웃돌며 빠르게 늘고 있지만, 지자체 관심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범죄나 붕괴사고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없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북 농어촌 중심 지자체의 경우 빈집증가율이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은 전국에서 빈집의 분포가 많은 최상위 지역이었고 이중 빈집 증가율 상위 10개 시군에 정읍, 김제, 임실 등 5개 시군이 포함될 만큼 상황이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농촌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도별 농촌 지역 빈집 비율 증가율에서도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던 점을 고려할 때 전북의 빈집이 지자체나 정부 무관심 속에 방치되면서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케 하고 있다.

실제 지역의 빈집 철거 비용과 지자체 내 빈집 사업 예산을 비교하면 올해 관련 예산을 공개한 도내 10개 지자체 빈집 관련 총예산은 51억여 원으로 이중 빈집 철거 등과 관련된 예산 비율은 평균 3.5%에 불과했다. 타 시도에 비해 적은 것은 아니지만 빈집이 절대적으로 많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빈집대책에 소극적이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빈집이 늘어난다는 건 지자체의 효율적인 주택정책 집행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주민의 안전이나 건강, 위생은 물론 자칫 범죄 위험까지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장소로 전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 빈집 네 채 가운데 한 채가 1년 이상 방치돼 있고 이 중 대부분이 인적이 드문 농촌 지역 주택인 점을 고려할 때 농도 전북의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한 효율적인 방안 마련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이유기도 하다.

귀농·귀촌 사업을 비롯해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돌아오는 고향’ 사업의 큰 줄기 중 하나가 거주 문제다.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활력의 기회를 맞을 수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4%에 불과한 빈집 관련 정부 예산의 증액과 함께 무작정 철거가 아닌 지역의 빈집 활용과 정비, 관련법 검토에 이르기 까지 충분한 현황파악을 통한 정부와 지자체의 활발하고 심도깊은 논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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