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이나 고용 형태, 임금 수준 등에서 남녀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공개한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1.2%로 남성 고용률 70.0% 보다 18.8%p나 낮았다. 비정규직 비율에서도 여성 근로자의 경우 47.4%로 남성 근로자의 31.0%에 비해 매우 높았다. 그뿐 아니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5천804원으로, 남성 2만2천637원의 69.8% 수준이었다.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통계로 확인하고 보니 양성평등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우리나라는 청년 세대간 젠더 갈등에다가 세대별 성평등 인식 차이 등으로 여성가족부 폐지가 이슈화된 상황이다. 소모적 논쟁이 거듭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성가족부 위상이 부침을 거듭하는 양상이다. 새 정부는 이미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언한 상태지만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국가에 기여하는 바는 아주 크다. 우선 가정의 소득수준을 높이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맞벌이 가구 소득은 외벌이 가구 소득의 1.5배 정도다. 또 여성 관리자와 임원 수가 많을수록 기업의 재무적 성과가 크다는 것도 여러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바 있다. 경제성장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여성의 역할이 크다. 여성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과 GDP가 올라간다는 것은 선진국들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그 외에도 성별 격차지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아이슬란드와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모두 성별 격차지수가 높았다. 여기서 성별 격차지수는 완전평등을 1로, 완전 불평등을 0점으로 평가한 지수다.
또 국민들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가족부가 강화해야 할 기능으로 ‘여성 경제활동 지원’이 맨 윗자리를 차지했다.
관건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다.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기정사실화 됐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맡아야 할 기구가 표류하는 형국이다.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다. 여성들에게 불리한 현재의 고용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표는 명확하다. 다만 이 과제를 맡을 기구와 제도가 하루빨리 정비돼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정부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