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청소년 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매년 2천명이상의 청소년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검거됐고 이중엔 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적지 않다. 청소년 범죄를 낮추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시급하다.

전북경찰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는 총 6532명의 소년범이 검거됐다. 2019년 2080명, 2020년 2344명, 2021년 2108명 등으로 이중 폭력이 19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1634명, 지능범죄 1127명이었지만 음주·무면허운전 등 특별법범도 1302명이나 됐다. 특히 살인·강도·강간·방화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역시 184명이나 됐다. 올 들어서만 지난 7월까지 이미 1224명의 청소년이 경찰에 검거됐고 이중엔 살인 1건을 포함해 역시 34명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2일 군산에선 10대 여러 명이 한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을 찍고 성적행위를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모텔을 돌며 총 800만원 상당의 컴퓨터그래픽 카드를 훔친 10대 3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반드시 근절하겠다던 10대의 집단폭행도 여전하고 각종 범죄 유형 역시 이미 일반 성인 범죄와 동일시해도 될 만큼 대범해 지고 있는 것이다.

10대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문제가 된 게 어제 오늘이 아니고 관계기관 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범죄율은 여전하다. 결국 지금의 청소년범죄 근절 대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단 것이고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유기도 하다.

소년 범죄자가 성인이 된 후 상습적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6%에 불과하다는 외국연구가 있다.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대상만 넓힌다고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하지만 갈수록 위험도가 높은 범죄로 확대돼는 청소년범죄를 효과 없는 정책 아래 방치할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다. 현행법 테두리에서 만이라도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청소년 보호와 선도를 위한 각종 제도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한다.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사법체계와 교육, 사회적 관심과 협력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청소년 범죄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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