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기금 배분금이 최종 확정되면서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이 새로운 과제가 된 가운데 벌써부터 선택과 집중이 아닌, 나눠주기식 배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 인구 감소 억제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16일 전국 광역지자체 15곳과 기초자치단체 107곳을 대상으로 한 내년까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을 최종 확정했다. 도내 지원 대상지자체는 전주와 군산, 완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으로 광역지자체인 전북도 560억 원을 포함해 총 2,058억원이 배정됐다. 지자체가 제안한 인구감소 해결책과 관련된 사업안을 평가해 5개 등급으로 차등배분 했고 무주군과 순창군이 각각 168억 원씩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인구감소지역 8곳이 각각 140억 원, 그리고 도내 유일의 관심지역으로 분류됐던 익산시가 42억 원을 받게 됐다. 
정부가 1조 원의 기금을 마련해 소멸위기 위기 지자체들에게 배분키로 한 것은 국가주도의 지방육성정책으론 비수도권 지자체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급격한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혀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전국의 소멸위기 지자체들이 기금배정에 각별한 공을 들여왔던 것 역시 중장기적인 인구 육성정책에 더해 당장지역을 등지는 주민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긴급처방과 대안 마련을 위한 투자가 시급했던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인구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지금도 여전한 인구의 ‘수도권집중’에 기인한다. 여기에 정부가 수십 년째 정책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효과가 없는 ‘저 출산 고령화’ 역시 지역 소멸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지자체들이 제안한 사업들도 농촌 되살릴 청년농업인 육성이나 정주여건 개선, 도농상생교류 사업 활성화 등의 기존정책 재탕이 적지 않다고 한다.  특별한 제안이나 근원적 해결책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케 하면서 벌써부터 소멸위기 극복 모델 창출과 기금 투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원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규모는 적정한지,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고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 지방소멸기금 배분이 정부의 공모사업 결정과 같아선 안 되기에 특히 그렇다.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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