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여·야 정치권이 전북자치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의원은 이번 주 '전북-새만금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각각 발의하기 위해 법안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양당의 전북도당위원장인 두 의원이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법안들은 행안위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정기국회 때 상정될 전망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정부가 그려낸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각종 계획에 철저히 소외된 전북도의 현실에서 그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전북자치도 특별법이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강력한 제안에 전북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합의한 당면 최대 현안이기도 하다. 특히 중앙 정치무대에서는 여야 셈법이 뚜렷이 구분되며 되풀이되는 대립과 반목의 정치가 일반이 되고 있지만, 전북 현안에 대해서만큼은 지역 여야가 이견 없이 힘을 모아 결실을 보자는 합의로 추진하는 공동 대표 발의 법안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절대 가볍지 않음은 물론이다.

전북은 정부의 초광역 메가시티 지원정책에서 소외되고 최근엔 제주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도권에 이은 영·호남차별에 더해 호남 내 차별까지 받아야 하는 한국의 외딴 섬이 돼버린 지역이다. 언급하기조차 싫은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재정자립도와 경제력 지수 또한 최하위인 곳이기도 하다. 이젠 지금의 소외와 무관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에서 유일하게 예외인 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감을 안고 지내야 하는 상황까지 맞고 있다.

지역에선 지역 균형 발전 대책은 고사하고 전북 침몰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아니라도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지역 위기를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재단하고 이용하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전북의 여야가 한팀으로 나서서 자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고 협력을 요청할 만큼 절실한 특별법이다. 당장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해도 다시 한번 믿고 기다리며 미래를 기약해 볼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전북자치도특별법 국회통과에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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