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6세에서 만5세로 1년 낮추고, 영유아(0-5세) 단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또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유지하고, 외국어고 예정대로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취학연령 하향 조정하는 학제개편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에 따라 의무교육 시점을 1년 앞당기겠다는 것인데, 교육부가 실제 정책을 수행할 시·도교육청은 물론 일선 교사나 학생·학부모와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에 부딪쳐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총리는 언론브리핑에서 “사회 양극화의 초기 원인은 교육격차"라며 ”교육은 대통령도 말했지만 보편적인 권리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공교육 체제 내에서 사회적 보호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 조기 교육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에는 1년이 아니고 2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생각했으나, 현재 여건에서 2년 앞당길 때 나오는 여러 제약 때문에 일단 1년 정도로 계획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영유아 의무 교육 연령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교사와 공간 등의 문제를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4년에 걸쳐 조기입학 연령 하향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면 2025년에는 2018년 1월∼2019년 3월생,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입학하게 된다.

공교육 조기 입학으로 ‘국가책임 강화’가 명분이지만,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노동시장 진입 연령을 낮춰 노동기간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식의 고교체제도 개편한다. 2025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 교과특성화학교를 운영한다.

윤 대통령은 고교체계개편과 관련 “교과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선택권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면서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에 대한 언급도 많이 했다고 박 부총리는 전했다.

정시·수시 등 대입전형 논의에 대해서는 “교육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대국민 설문조사 및 학생 수요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초안을 마련해 2028년 교육개편 대입개편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자체-대학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지역 주도의 안정적·종합적 인재양성을 위한 지역 인재 투자협약을 추진한다. ‘국립대학법’을 제정해 국립대의 사회적 책무를 규정하고, 국가전략분야와 인문학 등 기초·보호학문 중심으로서 역할하도록 특성화한다.

또 ‘(가칭)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분배를 통한 안정적 재정기반 강화를 꾀한다.

재정이 어려운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등 지역공공기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들 대학이 구조개선 목적으로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대학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등의 특례인정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방안 후속조치도 보고됐다. 하반기부터 대통령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통해 관련 인력수급 및 양성 전략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