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구호 아래 지난 1월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이 골자다.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에 자치분권공동위원회는 갤럽과 공동으로 올 상반기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 88.4%는 자치분권에 대해 알고 있으며 86.7%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자치분권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 59.8%가 ‘중앙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지자체 권한 강화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46.7%가 더 강화를, 43.4%는 유지를 선택했다. 그 외에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주민투표제와 주민참여예산제가 가장 많았다.
  이를 정리하면 지방분권에 대해서 국민들은 잘 알고 있고 또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다지 밝지 않다. 우선 ‘2할 자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국가재정의 80%에 가깝게 손에 쥐고 있고 지자체는 겨우 20%를 갓 넘는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또 권한 역시 핵심적인 것은 아직도 중앙정부 몫이다. 
  이렇게 지방분권이 구호에 그치고 있음에 따라 여러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 중 하나인 수도권 집중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없다. 사람이나 돈, 권력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역들은 소멸을 걱정하는 처지다. 그간 지자체들은 집요하게 지방분권을 요구해왔으나 참여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조차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임기를 끝냈다. 
  이제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다. 그 첫발은 중앙과 지방 상호 간 권한이나 재원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일이다. 그리고 지자체는 그 권한과 재원을 자율적으로 쓰되 철저한 자기책임 하에 집행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드러난 여론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새 정부는 지역균형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로서는 기대가 크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가시적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확고한 의지와지지 없이는 지방분권은 제자리걸음일 뿐이다. 민선 자치가 실시된 지난 30여 년간의 경험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다시 한번 새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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