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19일 전북도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건설교통국, 복지여성보건국, 농축산식품국 등을 상대로 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날 의원들은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하반기 도정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도 산하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용 현황에 대해 묻고 최근 대법원에서 업무조정 없는 임금피크제는 차별이라는 판결이 있었다며, 도내 산하기관의 사례를 조사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면 조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인권담당관 공석이 발생한 후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인사 절차를 추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고, 도지사 캠프출신의 측근이 그 자리를 차지해 논란을 빚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해 전북도 인권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도내 15개 출연기관 채용시 특정 예외 조항을 근거로 공정성과 투명성에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도지사가 주문한 산하기관 조직진단 로드맵 마련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귀농인 대상으로 3억원의 융자금을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귀농인이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5년이 되면 농사 규모를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시기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부처와 협의해 대안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 등에 수 천억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쌀 값은 전년동기 대비 25%가 감소했음을 지적하며 쌀값은 농민들의 목숨 값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갈 수 있을지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전북도와 도내 각 시군에서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나 실상 전라북도 귀농귀촌 인구는 전국 도 단위 광역단체 중 꼴찌 수준임을 지적하며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전주1)은 지역안전지수가 최하위 등급인 시군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들에 대한 답변이 지난 4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하며 전문가를 통한 교육 실시 등의 형식적인 행정보다,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도민안전실 소관 여러 위원회가 회의 실적이 거의 없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올해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관련 법과 조례를 근거로 구성한 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 기본안전권 보장을 위해 풍수해보험의 적극적인 가입을 독려하며 코로나와 장마철을 대비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 도민의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원사업과 관련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에 의지해 자립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퇴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감염병 사전예방체계 구축 사업 관련, 코로나가 계속 증가 추세인데 학교들도 방학을 하는 시기로 정부 발표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북도만의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면서 사전에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게 전북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황영석 의원(김제1)은 저소득층 탈수급 및 자립·자활지원 관련해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은 안정적인 탈수급 기반 조성에 중요한 사안인 만큼 중단이나 해지 사례가 발생하는 등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과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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