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립성 침해 논란에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오는 8월2일 출범한다.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지 31년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생겨나는 것이다.

신설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된다. 경찰국장은 경찰 치안감이 맡고 인사와 총괄, 자치경찰을 지원하는 3개 과가 설치된다. 총경 계급 이상 경찰에 대한 임용제청권.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업무 등을 담당한다.

인사권을 통한 경찰통제 비판을 의식한 듯 전체 인력 16명 중 12명을 경찰로 배치한다.

경찰청장 등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소속청의 중요 정책사항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예산 중요사항도 보고해야 한다.

인력보강과 임금인상 등 경찰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률 제정과 개정 등은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경찰제도개선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2일 시행한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이 열리면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따른 경찰 중립성 우려 등이 여야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