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3개 과에 15명의 인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제도개선안 최종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최종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관련 조직 신설과 경찰·소방 지휘규칙 제정이라는 두 가지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말했다.

경찰국 신설에 일선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만 강행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행안부는 경찰 통제업무를 수행하는 ‘1국3과’ 조직을 신설하고, 명칭은 ‘경찰국’으로 한다. 경찰국장은 현직 치안감이 맡는다. 경찰국 산하 3개과는 인사·총괄·자치지원과 등이다.

이 장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을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핵심이 될 인사과는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 등 업무를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로 수사중립성 훼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여지는 전혀 없다”며 “만일 수사에 관여하면 언론, 시민단체에서 가만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 내부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직협) 삭발과 삼보일배 시위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날 직협은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은 독립적 기관으로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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